글로벌경제신문

2020.06.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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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글로벌경제신문 김소라 기자]
일본법무성 입국 관리국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같은 날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성은 일손 부족이 심각한 14개 업종에서 취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체류자격 ‘특정 기능’을 도입하며 5년간 최대 약 34만 5,000명의 수용을 전망, 운용 주체가 되는 출입국재류관리청도 같은 날 발족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체류 관리와 외국인 고용 및 생활 지원을 담당하며 초대 장관에는 사사키 쇼코(佐々木聖子) 입국관리국장이 취임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기본 방침, 수용 전망 수 등을 기재한 분야별 운용 계획, 외국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을 정리 중이며 일정 기능이 필요한 업무는 ‘특정 기능 1호’, 숙련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2호’로 분류, 당분간은 건설과 농업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1호 외국인을 수용한다.

법무성 입국 관리국은 새로운 제도 개시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며 출입국을 검사하는 입국 심사관과 불법 체류자 적발을 담당하는 입국 경비원 등 출입국 관리 관련 직원은 4,870명에서 5,432명으로 늘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수장인 장관 아래 ‘출입국 관리부’와 ‘체류 관리 지원부’를 두며 체류 관리 지원부는 악질 브로커 개입 방지와 체류 외국인 수 관리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일본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공생을 지원, 현지의 지방 입국관리국은 지방 출입국 체류 관리국이 된다.

김소라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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