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암호화폐, 결제수단 가능...거래소 인가 필요"

2017-12-05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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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김진화 공동대표가 암호화폐의 화폐로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업계, 관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암호화폐 성격, 규제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전했다.

공청회는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버추얼커런시(Virtual Currency, 가상통화)가 아니라, 크립토커런시(Crypto Currency, 암호화폐)로 용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는 특정한 발행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발행주체가 정해진 유사수신행위 불법 코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물리적 기술적 기반과 선의의 의도가 있다면 결제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와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미성숙된 기술이다. 보안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블록에 위변조된 자료가 올라갈 수 있다. 가상통화는 투기자산으로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대 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가상통화 자체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국가는 없고, 선물거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파생상품과 같이 인정할 수 있는지는 논의해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 국장은 "가상통화는 화폐도 아니고 지급수단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주장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와 연결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를 유사수신행위로 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ICO를 전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현행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고자 한다"면서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암호화폐 규제 TF가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진화 공동대표는 "건전한 사업자는 보호돼야 한다. 모두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두렵다. 법무부를 앞세워 단속의 칼날만 휘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거래소를 국가에서 인가해 주어야 한다"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김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로 과열된 양상을 보인다면, 제대로된 시장을 만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금융감독원 최성일 부원장보는 "가상화폐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인다. 투기자들이 안심하고 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관형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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